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이동재는 수사 계속·기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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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5. 오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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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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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과 이철·이동재·한동훈 등도 직접 참석
7시간 논의 후 의견 불일치…4차례 투표 진행
한동훈 "현명한 결정 감사"…이동재 "유착 아냐"
수사팀 "한동훈 수사 중단 수용 어려워" 반발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검찰 수사 타격 불가피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사팀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직 검사와 기자의 유착이냐, 기자 개인의 일탈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이냐.

사건의 성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양창수 위원장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고, 수사팀과 당사자들도 직접 출석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 응답도 진행했습니다.

7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졌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투표가 진행됐고, 핵심 쟁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협박 공모 의혹에 대해 심의위는 한 검사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더 많은 11명은 재판에도 넘겨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표결했고, 9명이 기소까지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 각각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건데 한 검사장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검사장 측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이 전 기자 측도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이 전 대표 측은 수사팀에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고인으로서 보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조차 인정하지 않은 심의위 의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1차 소환 조사도 마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한 검사장 수사 중단 의결로 검찰의 향후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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