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소방청 독립 1년…"국가재난대응기관 도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소방청이 지난해 7월 분리 독립 후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42년 만에 독립청이 된 소방청은 장비ㆍ인력을 대폭 확충해 화재ㆍ구급 능력을 강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 재난 대응 기관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독립 소방청의 초대 수장을 맡고 있는 조종묵 소방청장(57)은 2022년까지 1만8000여명의 소방관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현장 재난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구 10만명당 0.6명인 화재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0.5명으로 줄인다. 또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현재 8.9%에서 11%로 대폭 올리고, 소방 대상물 점검 주기도 17.4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소방관 1인당 인구수도 1126명에서 799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소방 인력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신임 소방관을 전담하는 '종합소방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9개월여를 보낸 조 청장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소방청 개청은 소방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안전 욕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최근 제천ㆍ밀양 화재 등 잇딴 대형 재난ㆍ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국민이 큰 성원을 주셔서 42년 만에 독립했는데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대형 화재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일제 점검ㆍ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방청은 제천ㆍ밀양 화재의 원인을 건축 자재 문제점, 소방시설 고장ㆍ방치, 비상구 폐쇄, 현장 대응 미흡 등으로 분석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로 인명 피해 발생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한편 골목길 불법 주정차도 강력히 단속한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55만여개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46만개 건물에 대해서도 소방정보조사를 통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 2021년까지 충남 공주 국가재난안전연구단지 내에 총 500여억원을 들여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를 개설한다.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화재ㆍ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낡은 무전기 전면 교체, 부족한 소방 인력ㆍ장비 개선, 현장 지휘관ㆍ진압대원 대응 능력 강화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 청장은 "지역별 위험 등급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올해 3945명 등 2022년까지 1만8500명의 신규 현장 인력을 충원하면 인력 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이라며 "화재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해 기존 건물의 층수ㆍ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 기준을 이용자 특성과 수용인원 및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한 인명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소방관들이 종종 목숨을 잃는 벌집 제거ㆍ유기견 구조 등 비긴급 민원의 처리 기준 강화와 전국 10만여명의 의용소방대 활용도 추진 중이다. 조 청장은 "생명ㆍ재산 피해가 없는 유기동물 보호 요청 등은 시군구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 생활 안전 출동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현장ㆍ지방자치단체ㆍ경찰 의견 수렴을 마쳤고,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9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민원인들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모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캠 보급(지난해 말 84%), 호신 장비 사용, 가해자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3D 업종으로 유명한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화재 진압 요원 등에 대해선 당번ㆍ비번ㆍ비번 등 3조1교대 근무 체계 운영을 확대 적용(현재 4.2%)하는 한편 구급대원ㆍ119상황실 등에 대해선 인력 충원 후 4조2교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선 이슈였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 분담ㆍ사무 분장 등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곧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조 청장은 "국가직화될 경우 그간 부족했던 현장 인력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고 도시ㆍ농촌을 구별하지 않는 균등한 소방 서비스 실현이 가능하다"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증하는 신임 소방관 교육을 위해 종합소방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조 청장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000명 가까운 교육 수요가 발생한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공주로 이전하는 천안 중앙소방학교 건물을 활용해 2020년께 신임 교육만 전담하는 종합소방학교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끝으로 "우연한 계기로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소방직에 입문한 후 20여년이 흘렀다. 누구에게나 정해진 길이 있다는데 소방관이 천직이었던 것 같다"며 "소방청장으로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소방관 순직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소원"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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