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北 최고인민회의…다음 주 한반도 정세 분수령

입력 2019.04.07 (16:42) 수정 2019.04.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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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 인민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다음 주는 꽉 막힌 비핵화 협상을 뚫을 수 있을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북한은 오는 11일 '김정은 체제 2기' 시작을 의미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최고 인민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최근 선출된 600여 명의 대의원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한 대외 정책 기조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브리핑 이후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후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 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채택한 것처럼 경제 건설에 대한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핵보유국'이 명기된 헌법 개정 여부를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고 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연례행사"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의 발언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북한의 메시지에 따라 향후 북미 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직후인 현지시간 11일, 한국과 미국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북한이 한미 회담 결과를 먼저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일괄타결 원칙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비핵화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느냐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시간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못 박은 바 있어 제재 해제의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개된 메시지만 봐서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하노이 회담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굿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좋은 거래) 등으로 표현되는 초기 단계 비핵화와 상응 조치 조합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일부 대북 제재의 완화 등의 맞교환 카드를 꺼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이달 27일이면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 간 물밑 채널이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며 접점 찾기를 모색할 대북 특사 카드가 조만간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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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7 16:42:30
    • 수정2019-04-07 16:49:39
    정치
북한 최고 인민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다음 주는 꽉 막힌 비핵화 협상을 뚫을 수 있을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북한은 오는 11일 '김정은 체제 2기' 시작을 의미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최고 인민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최근 선출된 600여 명의 대의원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한 대외 정책 기조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브리핑 이후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후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 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채택한 것처럼 경제 건설에 대한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핵보유국'이 명기된 헌법 개정 여부를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고 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연례행사"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의 발언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북한의 메시지에 따라 향후 북미 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직후인 현지시간 11일, 한국과 미국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북한이 한미 회담 결과를 먼저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일괄타결 원칙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비핵화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느냐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시간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못 박은 바 있어 제재 해제의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개된 메시지만 봐서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하노이 회담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굿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좋은 거래) 등으로 표현되는 초기 단계 비핵화와 상응 조치 조합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일부 대북 제재의 완화 등의 맞교환 카드를 꺼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이달 27일이면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 간 물밑 채널이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며 접점 찾기를 모색할 대북 특사 카드가 조만간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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