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제협상 난항에…‘검찰개혁법 선처리’ 다시 꺼낸 민주

	[포토]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0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4+1협의체의 협상 진통이 장기화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만큼 이 문제부터 선(先) 처리한 뒤 난항을 겪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면서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4+1협의체에 참여하는 군소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선거법을 검찰개혁법 보다 먼저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검찰개혁법을 선 처리할 경우 선거법 처리를 위한 4+1협의체 동력이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군소정당들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4+1협의체로 이미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법까지 먼저 처리하게 되면 선거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 제안에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즉각 거부했다. 손 대표는 지난 18일 군소정당들이 합의한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석패율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4당 대표가 최종안으로 낸 것이니 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승적 결정에 민주당이 당의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거법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하지만 4+1협의체가 석패율제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만큼 처리를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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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마친 뒤 국회 밖 지지자들을 향해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4+1협의체 선거법 연내 처리 무산 위기…한국당 “비례한국당 만들 것”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4+1 협의체의 지원 없이는 개혁 입법이나 인사 청문 정국을 돌파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석패율을 받아들이는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3석 정도만 도입하는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민생 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며 나흘째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1협의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 시킬 경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페이퍼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주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4+1 협의체가 도입하려는 선거법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면서 “1+4(민주당과 군소정당)가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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